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책임 있게 집행하고 소명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 관련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7월 5일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향후 특수활동비는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특활비가 일부 부활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다음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 법무부
• 감사원
• 경찰청

이 중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라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실의 입장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역시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즉, 현재 예산에 포함되긴 했지만 실제 집행은 향후 개혁 조치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역시 국회와 관련 부처 의견을 고려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치권 반응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가 부활된 것은 문제”

라며 본회의 직전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이 추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 대통령실과 검찰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이 추경에 포함됨
• 검찰 특활비는 개혁 입법 후 집행 예정
• 대통령실은 향후 집행 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약속
• 여야 모두 추경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차 보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집행 여부와 구체적 사용 내역이 어떻게 공개되고 소명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