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전 국민 15~50만 원 받는다? 그 전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전격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속도전 성격의 이번 추경은 전 국민 지원과 산업 활성화, 서민 부채 경감 등 다방면에서 재정 투입을 담고 있습니다.

📌 30조 5천억 원 규모, 유례없는 속도전

이번 추경안은 정권 출범 불과 2주 만에 편성됐으며, 이는 통상 수개월 걸리는 절차에 비하면 파격적인 속도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절박한 심정으로 죽을힘 다해 만들었다”며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전 국민 15만~50만 원 지원

가장 큰 관심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 저소득층 최대 30~40만 원 추가
• 2차 지급: 건강보험 기준 상위 10% 재외 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결과적으로 대부분 국민은 최소 25만 원~최대 50만 원 지원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진작 예산 15조 2천억 원 투입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환급
• 숙박, 영화, 스포츠 등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 추가
•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사 유동성 지원 8,000억 원, SOC 투자 1조 4천억 원
• 벤처·중소기업 지원 9,000억 원, AI·신재생에너지 투자 3,000억 원

🙌 민생 안정에 5조 원 집중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층 지원에도 총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 보유자 약 113만 명 대상, 정부가 채권 매입 후 소각
• 저소득 취약계층 10만 명: 90% 원금 탕감
• 총 1조 1천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씩 2년간 지원

고용·복지 확대

• 실업자 구직 지원: 1조 3천억 원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개인회생 지원 확대
• 농산물 가공 원료 구매 지원 등 물가 안정 예산 484억 원

📉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긴급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내 경제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 내수 부진, 소비 위축, 소상공인 폐업 증가
• 자영업자 채무 증가 및 연체율 상승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다”며 적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결론: 추경,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실질적인 경기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이 체감될까요?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